EU "미국, 이란 '스냅백' 발동 권한 없다"

유럽연합 대외정책 총괄자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연지 시간으로 어제(16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스냅백'제재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dpa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 합의의 참가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월 만료되는 이란 무기 제재 연장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지난 14일 부결되자 스냅백 조치 발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그제(15일) 밝혔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탈퇴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남은 만큼 이란이 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때 제재 원상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지난 2015년 이란과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 미국, 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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