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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강남 4구 주택가격 상승세 멈춰… 서서히 효과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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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관련한 정부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은 인정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늘어난 세금을)충분히 감내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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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상승폭이 지난주(0.04%)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가 0.01% 올랐고 송파, 서초구는 매매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며 각각 10주, 9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한 비판을 인정했다. 정부는 2017년 각종 임대사업자 혜택을 들어 등록을 권장했지만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아파트 등록임대제도와 4년 단기 등록임대 등은 아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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