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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靑 “신임 차관급 9명 전원 1주택자…주거정의 뉴노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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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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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이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주택 고위공직자의 임명이 주거 정의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말 20명이었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이제 2명뿐이라며 ‘다주택자 제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靑 “이번 인사 능력 중심으로 발탁”
문 대통령, 오늘 9개 차관급 인사 단행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 8명은 애초부터 1주택자였고, 1명은 2주택자 신분이었으나 지난 6일 한 채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만 해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가 20명이었지만, 현재는 2명뿐”이라면서 “이 2명도 처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다주택자가 제로인 상황도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도 “오늘 발표된 인사들은 업무역량을 중심으로 발탁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외교부 1차관 외에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기용됐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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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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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수석 한꺼번에 교체 부담있을 듯”
“온전히 힘 실어주고 결과물로 평가하자”


지난 1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근무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힘을 실어 줘야 할 때는 온전히 힘을 실어주고, 평가는 결과물을 보고 하면 된다”면서 “평가의 시간도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회초리는 평가의 시간이 오면 그때 들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운영은 안정과 혁신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만 한다. 인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 9개월 남짓이다. 어쩌면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 모른다. 그동안 잘해 온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했던 일은 고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청와대 인사에 대해 “국정안정 측면에서 많은 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했을 경우에 오는 부담감이 있을 거로 보였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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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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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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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유임에 野 “고구마 먹은 듯 답답”

앞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논란 속에 촉발된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 사표 사태를 맞아 지난 13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재신임했다. 지난 10일과 12일에는 잇따라 수석급 인사를 단행,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윤창렬 사회수석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고구마 먹은 듯 갑갑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제 무주택자가 된 노 실장을 내보내기는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그럼 수석 총사퇴의 변이었던 ‘종합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것이냐. ‘집’과 ‘직’이 거래되는 듯 한 현실에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OECD 전망 올해 성장률 1위에 흥분돼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바로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유임 결정도 고구마 먹은 듯 갑갑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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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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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종인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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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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