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만큼 제 값 못해" 日, 글로벌 호크도 도입 중단 검토

미 공군 무기개발 계획 변경 고려

막대한 비용에 안보환경도 변화

'이지스 어쇼어' 이어 재검토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배치예정이었던 미국산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퇴출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비싼 도입 비용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14일 지지통신는 일본 정부가 2021년도 미국 대형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도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유상군사원조(FMS)’에 기반한 무기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지스 어쇼어(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에 이어 두번째다.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 재검토에 나선 계기는 미 공군이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글로벌 호크’의 파생형인 ‘블록 30’과 ‘블록 20’을 퇴출시키기로 한 방침에서 비롯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미 공군이 퇴출시킨다면 블록 30을 보유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기체수가 줄면 유지관리비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반경은 3천㎞에 이른다. 사진은 제작사인 노스럽 그루먼사가 공개한 글로벌 호크의 이미지. [노스럽 그루먼 제공=연합뉴스]

미군은 스텔스형 무인정찰기 RQ180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위성과 신형 무인기에 정찰임무를 맡기고, 최신파생형 ‘블록40’ 이외의 글로벌 호크를 퇴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의회가 현재 모든 기종을 퇴출시키는데 대해 제동을 건 상태여서, 일본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안보환경 변화가 재검토의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2014년에 글로벌 호크 도입을 결정했을 당시, 금액은 약 510억엔이었으나, 2017년 미국 측으로부터 약 23% 인상을 요구받았다.

또 당초 ‘글로벌 호크’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일본 주변의 도서부 경계감시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란이 ‘글로벌 호크’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국의 향상된 방공능력을 고려할 때 유사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통신학교를 시찰한 후 취재에 응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다른 관계자는 “비싼 기체를 요격의 위험에 놓이게 할 수는 없다. 해양 감시에는 부적절하고, 사용처도 그다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조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한 상태로, 도입계획을 취소할 경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 “향후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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