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범여권 의원 63명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측의 주권면제 논리를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발의에는 남인순 강훈식 윤미향 등 민주당 의원 62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rbqls1202@yna.co.kr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측의 주권면제 논리를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발의에는 남인순 강훈식 윤미향 등 민주당 의원 62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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