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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달 재개 여부 첨예 대립···개인 참여 방안 개선에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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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최 공매도 토론회

금지해제 한달 앞두고 방안 논의

찬성측 "공매도 금지 한국 증시 다운그레이드"

반대측 "기울어진 운동장···외인·기관 공매도로 개인 손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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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금융감독의 공매도 제도 재개 여부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13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증권업계와 학계·개인투자자 등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이 주로 의견을 나눴던 부분은 공매도 제도의 기능과 비공정성, 공매도 제도의 보완점, 한시 중단된 공매도 제도의 재개 부분이었다.

외국계 투자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국내 증시의 다운그레이드와 외국인 이탈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3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해온 터키는 MSCI로부터 이머징마켓에서 프런티어마켓으로 강등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공매도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매도 반대 측에서는 공매도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공매도는 95% 이상이 외국인투자가와 기관이 하고 있다”며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논의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현재 공매도의 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 규명은 어려운 상황으로 공매도의 영향에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의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제약은 분명해 보이고 나는 못하는데 남은 이것으로 돈을 벌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처벌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로 닥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매도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찬성 측 참석자들은 다음달 금지 조처를 끝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준 한국증권학회 회장의 사회로 김상봉 한성대 교수, 빈 교수, 김 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고 상무, 황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이동엽 국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8일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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