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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시장 꺼려" vs "금지조치 연장해야"…공매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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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매도 금지로 韓시장 꺼려…시장, 공매도 영향 없어"

"공매도 금지 조치 1년 연장해야…재개된다면 현 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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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거래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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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정은지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空賣渡)를 놓고 13일 찬반 양측이 격돌했다.

찬성 측은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한다면 현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연장 여부, 향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공매도 금지로 韓시장 꺼려…시장, 공매도 영향 없어"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이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상무는 "지난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가운데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쇼트 전략을 사용한 경우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시장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투자 제한이 조금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정기 리뷰를 거론하며 "지수 산출기관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장기화된다면 마켓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수 편입이 됐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상장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연기금에서 벤치마킹해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크다"며 "자금의 유출이나 유입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조했다.

고 상무는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불법을 자행할 목적으로 의도성을 갖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본 적은 없다"며 "(외국인을) 호시탐탐 불법을 노리는 투기세력이나 악의 축처럼 몰고가는 분위기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해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공매도가 재개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 거래량 등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다"며 "실증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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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거래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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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해야…재개된다면 현 제도 손 봐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경기에서 양손 사용이 가능해서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 개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노예 착취를 연상케 한다. 다수 국민에게 일방적 피해를 주는 제도는 존치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 1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아직 안 끝났다. 내년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현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2가지는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시장조정자가 되면 대량의 매물로 공매도를 통해서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시장조성자는 업틱룰에서 자유로운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사고를 쳐서 사후약방문으로 막다보니 제도가 타이트해졌다. 이를 두고 공매도 제도의 기반이 충분히 있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매도 시장 접근성에 대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논의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본 따르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환 소장은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정책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만들기 좋은 찬스"라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관해) 굳이 기한을 박지 마라.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급하다"고 제언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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