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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재명 주장 보완책 제시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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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하락시 많은 서민들 불법사금융 내몰릴 우려"

이재명, 앞서 '최고이자율 10%로 하향' 주장

뉴스1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보위는 이번 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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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혜택이 보다 많은 금융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은 물론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취약계층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취약계층이 제도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이라며 "현재의 대출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르면 적어도 7등급 이하는 이자율 10% 이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의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들에게는 마땅한 대체 시장이 없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의 제안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법정 대출금리 최고이자율 하향 주장과 무관치 않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10%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김남국 의원 등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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