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올린 당·정·청…‘4차 추경’은 미룬 까닭은?

재정 부담 고려 일단 유보로 선회

향후 추가 재난 추경 가능성 고려

일단 예비비로…기재부 반대도 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재난지원금만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미루기로 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부담과 향후 추가 재난에 대한 추경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망 시 재난지원금은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각각 2배씩 높이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경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상황은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폭우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폭우 피해를) 계속 접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규모가) 5000억원 정도로 판단된다”며 “(금액이) 예측이 되고 있긴 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선 3차례 추경과 역대 최고 규모의 본예산 등 재정적 부담도 4차 추경을 망설이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 추경에 총 59조원을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상승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이유로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기엔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4차 추경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여부에 대해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다”며 “모두를 집중호우대책비로 쓸 수는 없지만,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 장치도 추가로 마련돼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역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판단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지금 지방정부의 여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을 태풍 등 이후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총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현정·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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