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감독원 설치하고 강제조사권 줘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12일)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독립된 부동산 감독기구에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에 대해 "집값이 뛰어올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값비싼 주택 보유로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금방 지원하겠다는 것이 과연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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