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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한국 불응시 주한미군 감축 암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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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안보 전문기자 "백악관,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 한국 측에 암시하라 지시"

"트럼프, 미국의 한·일 동맹 공격, 중국 영향력 강화"

"트럼프, 외교정책 '거래적'...대외전략 '미 중대이익 공격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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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암시하라고 미 협상팀에 지시했었다고 짐 슈토 CNN방송 안보 전문기자가 전했다. 사진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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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암시하라고 미 협상팀에 지시했었다고 짐 슈토 CNN방송 안보 전문기자가 전했다.

슈토 기자는 11일(현지시간) 출간한 책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Madman Theory: Trump Takes on the World)’에서 군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협상 담당자들에게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위협은 약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슈토 기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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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슈토 CNN방송 안보 전문기자가 11일(현지시간) 출간한 책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Madman Theory: Trump Takes on the World)’ 표지./사진=미국 출판사 하퍼콜린스 홈페이지 캡처



◇ CNN 안보 전문기자 “백악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한국 불응시 주한미군 감축 암시 지시”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 관리들이 주저하자 미 관리들은 협상장에서 걸어 나왔다며 “트럼프의 요구는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늘리라는 그의 요구를 연상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제임스 드하트 당시 수석대표 등 미국 측 협상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서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먼저 뜨기도 했다.

당시 미국 측은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한국 측도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토 기자는 미국 측 요구 액수에 대해 “그것은 한국 관리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뻔뻔스러운 요구였다”며 미군 관리들은 트럼프가 그의 요구를 놀랄 만한 위협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단은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하고,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 “트럼프, 미국의 한·일 파트너십 공격, 중국 영향력 강화”

슈토 기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포함해 특히 한국·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공격한 것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없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에 있어 더 약한 적”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취한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기한 것은 중국에 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외교 정책 ‘거래적’...대외 전략 ‘미 중대 이익 공격적 추구’”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거래적(transactional)’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에 대해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고 전했다.

슈토 기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에 이어 ‘외교적 매력’ 공세도 핵무기만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는 북한의 믿음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표는 슈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회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중대한 군사 공격을 지시할까 봐 국방부가 다양한 군사옵션의 제시를 망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을 줄 때 신중해야 했다”면서 “어떤 옵션이든 제시되면 그가 써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찾고 있는데 국방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불만스러워했다며 하지만 적어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때 국방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만 예측 불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도 예측 불가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나는 그것을 (북한에) 전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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