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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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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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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로 건조한 중형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의 항해 시운전 모습. [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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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가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아직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가 즉답을 피한 이유도 그래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닫혀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발표한 직후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이같은 언급에 '깜짝' 놀랐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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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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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핵잠, 北 SLBM 탐지‧추격‧격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적절한 탐지능력의 부재, 대응전력 마련의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해군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군 스스로가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가량 탐지를 못한 사실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을 발사할 때 수중발사대를 이용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잠수함에서 발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갖췄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 잠수함은 소리 없이 목표 대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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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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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 핵추진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연료 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한 번 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에게 동선이 노출된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탐지 및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 잠항 시간이 디젤 잠수함보다 획기적으로 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물속에서 잠수함의 작전일수를 늘리려면 기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굳이 물 위로 부상하지 않더라도 계속 전기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다"며 "북한의 SLBM과 잠수함 탐지 및 추격, 격멸에는 핵추진잠수함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신 분석관은 그러면서 "특히나 북한의 경우 구형이기는 해도 잠수함을 80여척이나 운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적은 수의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봐도 북한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잠항 시간이 긴 핵추진잠수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군 소식통도 "북한의 잠수함이 항만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탐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방 잠항이 이뤄져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잠항 시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음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기동할 때 소음이 크게 발생해 잠항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잠수함 수준으로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군 소식통의 전언이다.

게다가 우리 군은 차세대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잠항 시간도 길고 SLBM까지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군이 갖추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충분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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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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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은 별개"…정부, 핵잠 건조 위한 복안 갖고 있나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의 동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김현종 차장의 공식 언급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김현종 차장은 지난달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과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김현종 차장의 언급을 보면 큰 문제 없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종우 분석관은 "최근 미사일지침 개정 추세를 보면 핵추진잠수함 관련 제한도 추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이면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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