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단' 영전한 인사… 법무·검찰, 재충돌 불씨 남아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추 장관은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자부했지만 법조계의 평가와는 반대다. 추 장관은 남은 인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 등 남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한 번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가 만사”라며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 대신 형사공판부를 중용한 인사 △출신지역을 안배한 인사 △우수 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인 승진기회를 준 인사라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만족스럽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정반대다. 추 장관이 특수, 공안통이 아닌 형사공판부를 중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임명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12년 광주지검 공안부장, 2013년 대구지검 공안부장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특별감찰단장 등을 거쳐 자리에 올랐다.

두 인물 모두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이들은 모두 ‘추미애 라인’ 혹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차장과 신 차장은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사건을 지휘하거나 관여했다.

검찰의 넘버2로 불리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호남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차장검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과장인사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기소·수사 분리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개혁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추 장관은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제시했다.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전국의 검사장들과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며 일정까지 잡아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만찬이 취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추 장관 의견과 명백히 갈린다. 윤 총장 역시 3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재판을 거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즉 형사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사단’이 대거 영전한 이번 인사에서처럼 대검 과장 인사에서도 추 장관의 기조에서 벗어났던 검사들이 줄줄이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말처럼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는 점을 추 장관이 이해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소통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특해 국가의사가 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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