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데이터활용-개인정보보호는 동전의 양면…조화 필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디지털경제 균형 필요…시범사업 해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이미 맞이하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어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며 “내주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금(冶金)을 잘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강성하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운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 주신 말씀대로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등과 자유로운 토론과 문답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고 있고,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다.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될 것이다. 기업과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실장은 “정보는 각 분야 축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결합도 중요하니 결합과 보호를 잘 생각해 달라”며 “정부 부문 내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하고, 기업-연구자-국민에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잘 설계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 등을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본다”면서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며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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