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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씨마른 中企]②'일손 가뭄인데'…인력부족으로 공장 멈춰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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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6개월 새 10% ↓

해외 코로나19 감염상황·항공편 결항 등 영향 탓

외국인 체류 계절근로 전환…3개월 연장 논의 중

[이데일리 김소연 김호준 문승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막히면서 중소기업과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종사자 수는 20만명 아래까지 떨어졌다. 신규입국자는 지난 6월말 기준 200명을 밑돌았다. 코로나19 여파가 확산하기 전보다 약 10분의 1수준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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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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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가뭄’에 중소기업은 생산에 차질을 빚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C사 대표는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신청했으나 입국 인원이 없어 인력을 지원받지 못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에서 내국인 고용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게 더 큰 불만이다”고 토로했다.

농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농수산물 수확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수확의 기쁨보다 제대로 수확을 할지가 더 걱정이다. 정부로서도 진퇴양난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받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자가격리할 시설이 부족하다. 받아들이더라도 이들을 고용할 중소기업이 자가격리 비용을 내야 하는 데 1명당 2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6개월 새 외국인 근로자 10% 줄어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19만9451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7명(1.8%)이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올해 1월만 해도 사업장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만1373명이었으나 6개월 사이에 2만명 이상(9.9%)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2월 21만7005명 △3월 21만800명 △4월 20만6723명 △5월 20만3208명으로 감소 추세다. 3월 이후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신규 입국자는 2월에 1102명, 3월에 1305명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오다가 3월 마지막 주부터 급감했다. △4월 54명 △5월 122명 △6월 170명으로 줄었다. 일할 인력이 줄어들자 중소기업은 공장 가동을 멈출지도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의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인 B사 관계자는 “한창 농업용 필름 등 제품을 생산할 시기지만 인력 부족으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출도 작년의 4분의 1정도로 줄었다. 정부나 기관 등에서는 기다려달라고만 한다. 영세 업체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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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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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계절 근로 일자리 연장” 등 논의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이 국내로 들어와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검역체계를 강화해 이들을 대거 들이더라도 자가격리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도 딜레마다. 외국인 근로자 송출 국가와 국내 사이에 운행하는 항공편 결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막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과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자가격리할 공간이 필요하나 이들을 한꺼번에 머무르게 할 시설도 많지 않은데다 사업주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자가격리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임시격리시설을 공개했는데 호텔을 통째로 빌려 1인실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숙박에 12만~15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숙박료를 부담해야 한다.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우선 인력난을 고려해 지난 4월 고용허가제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만8500명이다.

정부는 추가로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 근로(3개월)로 연장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계절 근로 일자리는 농촌 수확시기에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일자리다. 현재 계절 근로 외국인 근로자는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다른 부처도 아시아 내 핵심경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세기를 띄워 특별입국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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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나마 외국인 근로자 입국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판짜기(new deal)’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지원, 창업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했을 때 지원 등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뉴딜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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