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924153 0562020080561924153 01 0101001 6.1.17-RELEASE 56 세계일보 0 false true false false 1596634160000 1596634298000

이재명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한 토지거래허가제 왜 위헌인가?”

글자크기

주호영 '주택허가제 위헌' 발언 정면 반박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야당의 위헌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첫 명시됐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과거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더는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귀당(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