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백서 발간…검란·언란 규정하며 개혁 방향 제시

백서추진위, 5일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 후원자 배송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언론보도 등 기록

이달 둘째 주부터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판매 시작

[서울=뉴시스]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사진 = 조국백서추진위 제공) 2020.08.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시민들의 모금으로 발간된 조국 백서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이 5일 발간돼 후원자 배송을 시작했다. 백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행보를 각각 검란(檢亂)과 언란(言亂)으로 규정하며 검찰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분석, 방향을 제시했다.

백서는 서문과 후기를 통해 "이 책은 '마지막 백서'가 아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바라보며 몇몇 사람들이 먼저 정리한 '1차 백서'에 더 가까울 것이다. 백서 참여자들은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사태와 갈등을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 "출간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바람이 또다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작용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백서는)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촛불시민의 진화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또"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의 주요 흐름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백서는 "공수처법 통과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검찰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개혁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다면 언론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검찰개혁보다 더 어렵다는 언론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이 백서를 세상에 내놓는다"고도 밝혔다.

백서는 서문과 추진위원장 김민웅 교수의 발문 '촛불시민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다', 1부 총론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 '조국 사태와 언란', 4부 '시민의 힘, 개혁을 향한 촛불' 등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당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의 주요 내용 등을 다루며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던 위장매매, 위장전입, 입시비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를 살피고 사모펀드 의혹 보도 및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하면서 언론개혁에 대해 말한다.

언론의 자유도는 상승한 데 비해 신뢰는 추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도 보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4부에서는 지난해 촛불집회 전개 과정과 그 의미, 사태 당시 빛을 발했던 시민들의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언론 모니터 활동 등에 대해 다뤘다. 이와 함께 백서의 집필과 출간을 지지하고 후원한 시민 8188명 중 후원자명 표기에 동의한 이들의 이름도 실었다.

후기를 작성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백서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백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후원금 모금 참여자에 우선 발송되고 둘째 주부터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백서추진위 위원장은 김민웅 교수가 맡았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다.

필진은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변호사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임병도(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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