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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 계획대로 추진…9억원 이상 의심거래 상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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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시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

“공급대책 개발예정지 상시 모니터링…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서울시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매매하는 자금출처 의심거래에 대해 상시 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가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포함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수도권역에 13만여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급 확대방안도 발표한 이후 시장 동향 및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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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발 예정지 등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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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공공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기재부·국토부·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 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장과 여권 인사들이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혼선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홍보 등 정책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관계기관 공조로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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