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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안정 분기점”…통합당 “늦었다”…정의당 “기름 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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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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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당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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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논의 주체이기도 한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급 확대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너무 늦었다”고 깎아내렸다. 정의당은 “한 손에 소화기 들고 다른 손으로 기름 붓는 격”이라면서 공급대책이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두고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 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실제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통합당은 뒤늦게 내놓은 공급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 강화’ ‘수요 억제’로 일관해 왔다. 그러고서는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공급대책을 내놓았다”며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공급대책과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은 상충된다는 취지다. 여당이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이날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법안을 처리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주택값이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공급책을 꺼냈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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