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지 종료 가능…1년씩 연장 개념 없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권리 행사 여부 검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협정으로, 해마다 갱신되는 형태다.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되기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한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김 대변인의 발언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이후미국의 부정적인 여론 등 때문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 됐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찍이 (일본이) 제기한 세 가지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화이트 리스트 복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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