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부동산세 3법 통과에 "국민이 집의 노예 벗어난 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등 이른바 ‘부동산세 3법’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된 후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오늘 처리한 법안이 부동산 투기,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또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젊은 청년들까지도 집을 사야 하는 ‘집사자’ 대열에 가담했던 광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갭투자’라고 하면 대단한 투자 기법처럼 들리는데 결국 ‘빚 내서 집사자’는 것 아니겠냐”며 “전셋집 얻으려고 20, 30대부터 매달리고 좀 지나면 갭투자 해서 전세 끼고 집주인이 되고 좀 더 벌면 한 채 더 사서 집주인으로서 전·월세 받아 생활을 안정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포용국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밀어닥치는 집값 폭등의 위기를 잘 관리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며 “집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투자해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더는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추켜세웠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을 두고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된다면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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