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속도 MB·朴 때보다 12배 빨라”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중위가격이 34%, 총 635조원 올랐으며,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약 12배나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지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4.7%로 과거 정부 8년간 상승률인 0.4%보다 약 11.8배 빠르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자료인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고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공개한 한국감정원 통계의 중위가격을 보더라도 가격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현 정부가 3.6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해 거센 반발을 샀다. 엿새 뒤 그는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에 대해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는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중의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및 과거 정부 서울 집값 상승률.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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