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하면 국민에게 손해배상하라"…청와대 청원 등장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경우 손해배상·사퇴 등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청원이 진행중이다. 전일 올라 온 이 청원은 하루만에 4500여명 이상이 참여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를 했다"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 시장 진단 실패, 그로 인한 부동산 대책의 잘못에 기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보니 뉴스에서 부동산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개월만에 대책이 나온다. 몇개월에 한번씩 내놓는 대책에서는 그런 방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란 하나를 만들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정책 발의 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대책 발의시 관련자 명단 공개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대책 효과 제시 △대책 실패시 책임 범위 공개 등이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졸속 정책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비단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야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주무 부처 장관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 공세를 이어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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