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한국 등 12개국 주민 입국 제한 단계적 해제 권고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12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업데이트한 ‘EU 여행 제한의 단계적 해제에 대한 권고’에서 각 회원국이 오는 31일부터 역외 국경에서 입국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12개 국가 명단을 제시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주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월 1일부터 EU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 대응 조치 등 기준을 고려해 여행 제한 해제 권고 대상국 명단을 작성하고, 2주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과 호주·캐나다·조지아·일본·모로코·뉴질랜드·르완다·태국·튀니지·우루과이·중국이다.

단 중국인의 경우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의 중국 여행을 허용하면 EU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한다.

EU 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처음 발표한 명단에 오른 국가는 한국 등 15개국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재검토를 거쳐 이달 16일 몬테네그로·세르비아를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번에 알제리를 추가로 제외했다. 명단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는 없다.

다만 EU 이사회의 이 같은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해당 권고안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지난달 첫 명단 발표 이후에도 일부 국가는 권고를 따랐지만, 기존 입국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국가들도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