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국민이 준 소명”…추미애 “檢 직접 수사 대폭 축소”(종합)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서 협력 관계로”
“공수처 출범 속도 내겠다…처장 인선도”

김태년 ? 추미애 ‘기분이 좋은 아침’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크게 웃고 있다. 2020.7.30/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대등하게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이 주용 내용이다.

“권력기관 개혁, 국민이 부여한 소명”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민주적 통제와 지휘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檢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 자율권 강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이번 개혁은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면서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피의자의 직급과 범죄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라도 중대 범죄일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공수처 후속법 이어 공수처장추천위 구성”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총대를 멘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박지원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회의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이를 통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면서 “오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발언하는 추미애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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