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미국의 미사일 지침은 이번이 네 번째 개정된 것입니다. 지난 1979년, 사거리 180㎞로 시작된 이후 2001년과 2012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까지 늘어났고 2017년 9월에 탄두 중량이 무제한으로 풀렸습니다. 800㎞에 묶여 있는 사거리가 이번에는 달라질까 했는데 그 내용은 오늘(28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맡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적절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상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거리 800㎞ 문제도 적절할 때 해결될 것이라는 김현종 2차장의 말은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나왔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적절할 때라는 의미보다는 시간 문제라는 뉘앙스에 가깝게 설명했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800㎞에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풀리면 당장 중국의 동북 3성이나 산둥반도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사일 규제를 풀어준 미국의 속내를 두고 방위비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진짜 노림수는 중국 견제라는 분석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중국도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면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일본의 경우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공격용 탄도미사일 보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빼고 북한은 물론 동북아 주요국들 모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만큼 전력 비대칭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SLBM 북극성 3형의 경우 고체연료를 개량해 사거리를 50%나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이유로 한미가 머지않아 우리 미사일 사거리 족쇄를 푸는 데도 합의한다면 동아시아 각국에도 새로운 셈법을 강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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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미국의 미사일 지침은 이번이 네 번째 개정된 것입니다. 지난 1979년, 사거리 180㎞로 시작된 이후 2001년과 2012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까지 늘어났고 2017년 9월에 탄두 중량이 무제한으로 풀렸습니다. 800㎞에 묶여 있는 사거리가 이번에는 달라질까 했는데 그 내용은 오늘(28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맡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적절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