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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기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에 최대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3기 신도시 외에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과 서현, 구리 갈매 등이 용적률 상향 후보지로 언급됩니다.
또,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도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에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기존에 공급계획이 발표된 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용적률을 최고 한도로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천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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