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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미국 "100% 온라인 수강 신입 유학생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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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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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마스크 착용 사진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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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대학 당국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 3월9일까지 등록이 안된 신입생이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다만 지금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곧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100% 온라인 수강을 해도 비자가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처음에 대면 수강하다가 향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방침은 코로나19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하려는 신입 유학생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ICE는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강 제한을 완화한 지난 3월 정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 미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1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지만, 당시 ICE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ICE는 또 공문을 통해 해당 규제 완화는 지난 3월9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이미 등록돼 있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공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1주일여 만에 전면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힌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800여개 대학으로 구성된 미교육협의회(ACE) 측은 이번 지침에 대해 “이미 이런 일을 우려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는 ICE의 3월 정책을 신입 유학생에게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가을학기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버드대는 이와 관련해 신입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온라인 수강하거나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유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번 조처로 재정적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들은 통상 국내 학생보다 유학생 등록금을 더 높게 책정해 받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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