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걱정하는 분들께 죄송"… 김현미 , 첫 대국민 사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야당, 부동산대책 실패 집중추궁
정 총리 "뒷받침할것" 해임 일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를 집중 추궁하는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폭등세에 따른 여론 악화에 결국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정책 책임자인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선 "김 장관을 뒷받침하겠다"며 일축했다.

이틀째 진행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주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김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일제히 자세를 낮춘 채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했고, 김 장관도 "집값이 올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첫 사과 발언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한목소리로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수많은 대책에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어날 생각이 없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2차례나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집값 상승세에는 저금리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컸다는 취지로, 책임론을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정 총리도 야당의 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며 김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정 총리와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폭, 부동산대책 총 횟수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한국감정원 통계기준 11%가 올랐다"고 발언하자, 서 의원은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KB국민은행 기준 51.7%, 감정원 수치 기준 57.6% 증가라는 수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다시 "중위매매 가격일 뿐 국가전체 통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정 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고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육군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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