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집값 폭등 인지...과잉 유동성·저금리 기조 원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동성 공급과잉과 최저금리 기조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인지하느냐'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그는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 비해 많이 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집값 상승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 정책을 하면서 2007년 완료됐다"며 "이명박 정부 때 이 규제가 작동하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 가격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 조치 취했지만. 전세계적 유동성 공급 과잉, 최저금리 시대 지속되면서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두는 투자 수익에 대한 환수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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