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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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시 국회 예정 부지에 고라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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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세종시 집값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23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카드 같은데, 아마 수도권과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은 위헌 문제가 남아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했는데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다”며 “이건 국민투표로 부치고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당시 맥락은 서울에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옮겨서 완성하자고 하는 논리”라며 “그런데 이 결과 지금 세종시 집값만 오르고 있다. 벌써 2억씩 올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주변 집값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지방의 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조차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집값(문제)을 세종시 집값만 올리는 문제로 귀결되어야겠나”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궤변. 아예 당헌·당규를 바꿔서라도 내년 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스스로의 약속에 엄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죄에 대해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부정부패가 아니다’라고 모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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