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률 14.2%…MB·朴 땐 2.7% 올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두 정부보다 집값이 5배 이상 높아졌다는 주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파악한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박근혜 정부 16%, 문재인 정부 5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7%라는 수치는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계산한 52%보다 높고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를 조사해 도출한 53%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맹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수많은 국민은 아파트값 폭등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땜질식 정책만 22번 발표한 원인도 결국 관료들이 강조하는 잘못된 통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 상승률을 과거 정부 9년간 비교했을 때 5배나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2월) 약 98개월 간 아파트값은 2.7%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36개월 동안에는 14.2% 상승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재임 기간 98개월과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36개월을 연평균으로 계산해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률이 과거 정부 대비 약 15배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의 발표는 지난 6월 국토부가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한 것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에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 시세 등 근거 △아파트값 상승률 등 산정과 관련해 산정목적 및 사용용도, 산정주체, 산정주기 등 △과거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이 경실련의 조사 결과와 다른지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국토부는 통계 근거는 통계법상 공개할 수 없고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산정주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산정주체는 한국감정원이며 목적은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사용된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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