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려라"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 사라지자 임시공휴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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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 카드를 통한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소진돼 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 진작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발급하는 소비쿠폰 및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내놓은 결정이다. 특히 9월말 추석연휴까지 공휴일이 없어 자칫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같은 이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에도 2015년 8월14일과 이듬해 5월6일을 경기회복을 위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올해 토요일인 8월15일 광복절 대신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 규모는 4조20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난 20일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파급 영향을 이 같이 내다봤다. 우선 전체 인구의 절반인 2만5000명이 이날 쉴 것을 전제하고, 소비자 물가와 과거(2011년)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1인당 일 지출액을 8만3690원으로, 소비지출의 구성비는 숙박(23.9%)ㆍ교통(28.2%)ㆍ식비(34.1%)ㆍ오락문화(13.8%)로 가정했다.

여기에 201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의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전제하면, 17일 하루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에 달하며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4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봤다. 산업별로는 1조5500억원의 생산 유발액과 1만4100명의 취업 유발인원이 추산되는 음식업 및 후방산업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전망했다. 그밖에 숙박 및 후방산업 1조800억원ㆍ9900명, 운송ㆍ서비스업 및 후방산업 1조500억원ㆍ79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과 후방산업 5200억원ㆍ4100명 등으로 예상했다.

박용적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과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2020년은 전체 휴일수가 예년보다 적다는 점 등이 고려됐고, 내수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다"면서 "따른 사상 초유의 경기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 레저 및 관광 활동 등이 증가하게 되면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의 산업에 생산유발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활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지출의 영향도 발생될 수 있어 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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