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문회 '박원순 수사' 쟁점…최숙현 부실수사도 도마(종합)

국회 행안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핵심 쟁점으로

김창룡 "공소권 없음 타당, 2차 가해‧방조 등 철저 수사"

수사상황 유포도 공방 金 "현재 警 靑 유출 정황 없어"

'故 최숙현 사건' 경찰 불신 인정…"철저히 수사"

"오거돈 전 시장 사건, 좌고우면 없이 명확히 수사"

CBS노컷뉴스 박정환‧이은지‧박하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침이 맞다고 재확인 하면서도, 2차 가해‧변사‧방조 등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철인3종 경기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경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창룡 청문회, 故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핵심 쟁점으로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 사건 자체는 수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변사, 방조, 2차 피해 수사와 관련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선 2차 피해 단초가 된 수사정보 유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까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또 '경찰에서 유출됐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해 답변하기 어려우나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유출과 관련한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경찰이 성추행 고소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8일 오후 2시 28분으로, 고소장 접수 시간인 8일 오후 4시 30분쯤보다 앞서 정보를 접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8일 오후 3시~3시30분 정도에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실수하신 것 있냐고 물어보게 된다. 경찰 파악 상황과 서울시 파악이 거의 일치한다"며 "유출이 경찰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게 유추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여청수사팀장이 오후 2시 28분경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서울시 공무원이 관련된 성 관련 사건을 고소하려는데 가해자가 높은 사람이다. 서울청에서 수사해달라'고 해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안내를 한 바가 있다"며 "최초 통화시에는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고소 사실과 관련 "당일 문자로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피고소인은 적시돼 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실명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혹은 '피해자'로 불러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내부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죄 당했다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 인정하고 그에 준한 조치를 실시 중"이라면서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장이라며 SNS에서 퍼진 글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故 최숙현 '경찰 불신' 김창룡 "인정, 철저히 수사"…오거돈 수사 등도 도마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수사는 경찰에 맡기지 말고 검찰에서 해 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며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더 믿음이 갔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경북청에서 고소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감찰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장 신분인 김 후보자가 총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늑장 수사'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오 전 시장의 경우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인지했다.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 수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명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21대 총선 전에 오 전 시장 사건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의에 대해선 "몰랐다"며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졌고 아는 사람도 극히 일부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차기 경찰청장의 막중한 임무인 '검경수사권 후속작업'과 '경찰개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검경) 복종관계가 대등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국가 사법체계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된 계기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포상 받은 수사관이 170명 이상이다. 당시 훈포장을 받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제 제기는 CBS노컷뉴스 7월 20일자 '[단독]간첩 조작해 특진한 '그사람들'…특진취소 손놓은 정부'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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