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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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롭게 선보인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새겨진 문구다. 메시지뿐 아니라 배경색도 통합당의 핑크색이 아닌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채웠다.
해당 문구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집값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통합당은 정당을 대표하는 장치 중 하나인 백드롭을 민주당 몫으로 스스로 내주며,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선전포고'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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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드롭' 내건 통합당 "부동상 정책,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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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백드롭 앞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성토장이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부동산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총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며 "주택 정책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도 통합당의 부동산 공세 대상이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책 마련 관련 언급이 미흡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 29장의 연설 원고 중 난장판이 된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은 한 페이지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혼돈에 빠지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사과는 없고 엄포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여당 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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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반대' 표명, 그린벨트 '엇박자' 지적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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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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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입법과 그린벨트 해제 등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앞뒤 안 맞고 엉망진창"이라며 "'임대차 3법'을 고려해 전셋값을 급격히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원리에도 안 맞고, 민주당의 다른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 3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부동산 입법 대책이다. 통합당은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다.
공급 대책의 쟁점으로 떠오른 '그린벨트' 문제도 거론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 서울시의 엇박자 행보를 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무엇보다 그린벨트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얼마 전 '그린뉴딜'을 외치던 정부 아니던가.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 그린벨트 해제라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진욱 , 박가영 , 김상준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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