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어려운데 수신료 인상 불지핀 방통위원장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2,500원인 수신료 인상론 동의

지상파에 대한 여론 곱지 않자

"자구노력 전제돼야"고 한 발 물러서

OTT에 대해선 최소규제 재확인

글로벌 업체에도 동일규제 적용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의 수신료 인상론을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론을 편 KBS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만은 않아 순풍을 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2,500원 수준인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일 KBS는 40년간 그대로인 수신료를 현실화해 수신료 비중을 전체수입의 70%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수신료 2,500원중 70원을 배분 받는 EBS도 수신료 현실화안을 거들었고, MBC는 한술 더 떠 자신들도 수신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나섰다.

이번 청문회 위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를 인상해 광고를 줄이고 타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상파들이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지상파에 걸맞는 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방송업계 귀족대우를 받는 지상파 방송사가 스스로 고비용경영구조에 대한 혁신과 구조개혁 없이 준조세에 가까운 수신료를 올리려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들이 넷플렉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투자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상파는 아직도 국민에게 손 벌려 재원을 확충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갈 길이 멀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경쟁력 수준은 한참 후발인 국내 유료방송사들에게조차 잠식될 정도로 차별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KBS 등의 재정난은 고비용 구조에 따른 것이므로 일시적인 수신료 인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한다.

KBS 등이 수신료를 올려주면 광고수입비중을 낮추고 광고매출을 선순환시킬 것이란 우 의원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수신료는 수신료 대로 올리고서도 재원난, 추가 투자 등을 이유로 광고수입은 광고수입대로 늘려 광고주인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 위원장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듯 다만 수신료 인상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이 전제돼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으로 동영상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오버더톱(OTT)’서비스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최소규제가 맞으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또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되 사후규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업체의 점율율 하락 및 넥플릭스의 점유율 상승세를 지적하자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라며 “갈수록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한류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OTT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내 OTT들이 서로 협업해 콘텐츠 제작에 공동투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위원장의 신임 임기에 대한 것이다.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돌연 사임해 잔여임기에 대해 후임자로 활동했던 한 위원장은 잔여임기를 마친 후 정식으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인선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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