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균형발전 해결책
다주택 규제강화·초과이익 환수
박원순 의혹 '피해자' 단어 사용
남북관계 개선 대표단 訪美 추진
통합당 의원들 부동산 대책 항의하기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열고 부동산 문제 완화와 균형발전의 해결책으로 국회를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통한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입법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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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강력한 부동산 후속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경제와 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피해호소인' 대신 '피해자' 단어를 사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야당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미·방중 국회 여야 대표단, 노사정 대타협 추진의사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해야한다. 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연설 첫 번째 박수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는 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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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자 일부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말에 박수를 치며 대응했다. 대북 관련한 여야 대표단 구성 이야기가 나오자 통합당에서 야유를 보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히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열린다. 이후 3일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통합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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