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정책 훈수 둔 추미애 "돈 탓에 집값 뛰는데 공급 얘기만"

秋장관, 페이스북 글 통해 "부동산가격 못 내린 건 돈 탓"

"은행 신용창출서 풀린 돈이 생산활동에 못 가는 게 문제"

"그린벨트 풀면 부동산에 돈 더 유입…낡은 집까지 상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데 실패한 것은 돈(신용) 탓이었는데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정책을 얘기하느냐’는 비판에 ‘국무위원이라 할 수 있다’고 맞섰던 추미애 장관이 연이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글을 남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하면 소금물 때문에 아기 몸이 뜨는데, 자꾸 소금을 집어 넣는다”고 운을 뗀 뒤 “부동산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해야 경기 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다”며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에서 토지가 자본 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되었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별도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자신이 주장했던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인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신용창출 확장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완전히 손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시장에 더 들어오면 신규 공급물량 뿐 만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상승을 부채질 하게 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