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7·10대책에도 집값 과열…주택 공급대책 봇물
<출연 : 배삼진 연합뉴스TV 경제부 기자>
[앵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22번째 7·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째인데,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논의되는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전·월세 가격은 물론이고,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7·10 대책도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되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월세 가격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최근 저희 취재진이 다녀보니 한 달 새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른 전세 매물이 많았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다 6·17, 7·10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인상이 예고됐고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부담이 커지면서 전셋값을 올리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공급 대책인데요.
어떤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추가 공급방안은 5가지입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국가·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검토 가능한 모든 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30만가구보다 더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180~200%인데, 이를 좀 더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택지에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것이 교통 대책인데요.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정작 서울이 아닌 외곽에 지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요청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
[앵커]
박선호 차관의 얘기 중에 솔깃한 내용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인데요.
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부 간의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논의를 시작한 거네요.
[기자]
예, 주택 공급 문제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 든 것은 대단위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입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 18.92㎢ 노원구와 은평구가 각각 15㎢, 강북구와 도봉구 역시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 강북과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산이 많아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강남 3구가 그린벨트 해제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재동 식유촌마을이나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입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면서 군 유휴부지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거론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예,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부대 용지는 꽤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대표적인데요.
면적은 149만7,000㎡ 45만평에 달합니다.
2만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인데요.
2018년에 국방부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거론된 적이 있었죠.
육사 이전까지 고려 대상이 된다면 이 일대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원이 아닌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킴 부지 등은 용산공원과 큰 도로로 떨어져 있는 곳이 거론되는데요.
개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밖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위례신도시에 성남골프장, 뉴서울CC, 88CC,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10만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토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 서울시나 환경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인데요.
[기자]
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완고합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최근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난관입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결국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분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대신 서울 그린벨트에 입주 희망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고, 추가로 재원을 투입해 별도로 대규모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건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예,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실제 이런 얘기들을 서울시에서 당정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290만가구 가까이 있습니다.
아파트만 보면 170만가구에 육박합니다.
이들 주택만 새로 지어도 신도시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재건축의 경우 실제 속도만 낸다면 4~5년 안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초고밀도 건설방안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예, 도시고밀개발과 결합한 용적률 상향이 남은 공급 카드의 하나입니다.
기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용적률이 낮아 재개발이 무산된 서울 도심 지구를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재설정하고 일반 재건축보다 용적률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 주택공급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공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면 주거 취약층에 대한 혜택도 커집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적률은 도심 속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 2종은 250%, 3종은 30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200%에서 50%만 올려도 25%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약 51만㎡ 정도의 넓이인데, 상업지역의 경우 다른 용적률이 또 적용됩니다.
만약 용적률을 1500%까지 높이게 되면 기존 8천가구에서 2만가구까지 공급이 늘 수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실에서도 블록개발 방식의 초고밀도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파트 4동을 지울 수 있는 부지에 용적률을 1500%까지 주면 1동 부지에 50~80층짜리를 지을 수 있고, 남는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보다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존 세대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절반 정도를 공공 임대 방식으로 채우게 되면 집값 상승효과도 억제할 수 있어서 대안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공을 민간에 확대하면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는 했지만,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요.
공급이 늘게 되면 20·30대와 40·50대 간의 이른바 세대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달 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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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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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배삼진 연합뉴스TV 경제부 기자>
[앵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22번째 7·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째인데,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논의되는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그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공급 대책엔 미온적이었는데, 이렇게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전·월세 가격은 물론이고,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7·10 대책도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인 한국 감정원 조사상 6주째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되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월세 가격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 아닌가요.
55주째 연속 오르고 있는데, 7·10대책으로 전월세값 부담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 저희 취재진이 다녀보니 한 달 새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른 전세 매물이 많았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오를 예정이죠.
여기다 6·17, 7·10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인상이 예고됐고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부담이 커지면서 전셋값을 올리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공급 대책인데요.
어떤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추가 공급방안은 5가지입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국가·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검토 가능한 모든 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30만가구보다 더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180~200%인데, 이를 좀 더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택지에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것이 교통 대책인데요.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정작 서울이 아닌 외곽에 지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요청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
[앵커]
박선호 차관의 얘기 중에 솔깃한 내용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인데요.
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부 간의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논의를 시작한 거네요.
[기자]
예, 주택 공급 문제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 든 것은 대단위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입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 18.92㎢ 노원구와 은평구가 각각 15㎢, 강북구와 도봉구 역시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 강북과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산이 많아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강남 3구가 그린벨트 해제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재동 식유촌마을이나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입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면서 군 유휴부지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거론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예,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부대 용지는 꽤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대표적인데요.
면적은 149만7,000㎡ 45만평에 달합니다.
2만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인데요.
2018년에 국방부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거론된 적이 있었죠.
육사 이전까지 고려 대상이 된다면 이 일대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원이 아닌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킴 부지 등은 용산공원과 큰 도로로 떨어져 있는 곳이 거론되는데요.
개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밖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위례신도시에 성남골프장, 뉴서울CC, 88CC,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10만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토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 서울시나 환경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인데요.
[기자]
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완고합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최근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난관입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결국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분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대신 서울 그린벨트에 입주 희망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고, 추가로 재원을 투입해 별도로 대규모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건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예,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실제 이런 얘기들을 서울시에서 당정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290만가구 가까이 있습니다.
아파트만 보면 170만가구에 육박합니다.
이들 주택만 새로 지어도 신도시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재건축의 경우 실제 속도만 낸다면 4~5년 안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초고밀도 건설방안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예, 도시고밀개발과 결합한 용적률 상향이 남은 공급 카드의 하나입니다.
기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용적률이 낮아 재개발이 무산된 서울 도심 지구를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재설정하고 일반 재건축보다 용적률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 주택공급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공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면 주거 취약층에 대한 혜택도 커집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적률은 도심 속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 2종은 250%, 3종은 30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200%에서 50%만 올려도 25%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약 51만㎡ 정도의 넓이인데, 상업지역의 경우 다른 용적률이 또 적용됩니다.
만약 용적률을 1500%까지 높이게 되면 기존 8천가구에서 2만가구까지 공급이 늘 수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실에서도 블록개발 방식의 초고밀도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파트 4동을 지울 수 있는 부지에 용적률을 1500%까지 주면 1동 부지에 50~80층짜리를 지을 수 있고, 남는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보다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존 세대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절반 정도를 공공 임대 방식으로 채우게 되면 집값 상승효과도 억제할 수 있어서 대안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공을 민간에 확대하면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는 했지만,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요.
공급이 늘게 되면 20·30대와 40·50대 간의 이른바 세대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달 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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