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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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진 의원의 문제 발언은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패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 의원은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상황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며 "이미…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아니, 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자, 진 의원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날이라, 여당 의원이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방송 이후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17일 새벽에는 '진성준' '100분 토론' 등의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송이 끝나고서야 진심을 말하나" "진심으로 실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진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00분 토론 발언 관련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명했다.
그는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저의 발언은 '집 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면서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자본이 조세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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