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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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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진실 이긴다'는 믿음 확인시켜준 대법원에 감사"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

"'대동세상'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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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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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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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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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가족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는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들에게도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줬다"면서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 "'대동세상'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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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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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이 지사는 "감사한 만큼 무거운 책임이 어깨를 누른다"면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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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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