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 논란 속 “北 정보 접근 늘릴 것”

美국무부, 대북전단 단체 지지 여부 안밝혀

통일부, 인권·정착 등록법인 사무검사 시행

미국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접근성을 늘리겠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남측 민간단체가 대형풍선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보내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국무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며, 북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보도했다.

VOA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정보 유입 확대 방안에 속하는지나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탈북민단체의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없이 미 정부의 일반론적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대북 정보 유입을 인권문제와 연계했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기고문에서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고강도 반발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며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 실시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검사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 비영리법인 중 법인 운영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보고 내용을 볼 때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5개 법인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은 13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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