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벗은 이재명…'경기도정' 탄력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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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선고에서 '파기 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그렇다면 이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 무게는 어디에 실릴까? 이 지사가 지난 달 말 취임 후반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언급한 데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지난 달 29일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지사의 도정 방향은 ▲공정 ▲평화 ▲복지에 방점이 찍힌다.

이 지사의 전반기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불법 하천계곡에 대한 대대적 정비다. 이 지사는 여세를 몰아 후반기에는 바다 정화사업으로 외연을 넓힐 요량이다. 도는 일찌감치 청소선 건조에 이어 불법 파라솔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 강화 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도 확대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은 이 지사의 또 다른 공정사회 한 축이다. 도는 최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ㆍ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반도 평화도 이 지사가 취임 후 각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다. 도는 코로나19로 재난ㆍ질병ㆍ환경 등 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대응 및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강하구 생태ㆍ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도 이 지사가 주목하는 사업이다.

이 지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기본소득을 전국적 의제로 확대한 데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긴급재난기금을 도민 전체에 나눠주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극저 신용자 소액대출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서민금융재단(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ㆍ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내 공공병원 설치ㆍ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시 개소 당 3000만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사업도 이 지사의 복지사업 범주에 포함돼 있다.

이 지사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도민들이 골고루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 그래서 그는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주창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맞춰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지사가 그간 강조해 온 공정한 사회, 남북 평화 협력확대, 풍요로운 복지사회 등 경기도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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