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취약가구 선별 지급이 더 효과적"

'KDI 정책포럼' 보고서

"정부 재정부담 감소 측면에서도 바람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보다는 가구의 특성에 맞는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KDI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상 나타난 가구별 소득·지출·자산·부채 상황 하에서 경제 충격으로 가구 소득이 10~20%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로 가계에 소득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 △모든 가구에 현금 지급하는 경우 △취약가구에 현금 지급하고 자산 보유 가구에 신용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해 그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경기 충격으로 가구 소득이 20% 줄어드는 경우, 아무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이지만 모든 가구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이 비율은 2.7%로 낮아졌다. 300만원을 지급하면 1.5%로 더 낮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위험 가구는 소득 감소로 가계수지(소득-지출)가 적자를 보는데도, 현금화해 이를 보전할 만큼의 유동성 자산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만약 취약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지원을 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까지 떨어졌다.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0.7%까지 떨어졌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일괄 현금 지급보다 취약가구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가구에는 신용 지원을 하는 선별적 방식이 유동성 위험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 지원 가구 선별을 위한 유무형의 행정비용은 이번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김 선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다시 오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취약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가구의 재무적 곤경 완화는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 감소 측면에서도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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