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조세회피' EU 항소심 승소…"불공정 경쟁 입증 안돼"

애플 로고 © AFP=뉴스1 자료사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애플이 조세 회피 혐의에 대해 유럽연합(EU)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유사한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글로벌 IT기업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BBC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이날 애플이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고객들로부터 얻은 수입을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본사에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EU집행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EU집행위가 애플이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EU집행위가 애플에 부과한 130억유로(약 17조8000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EU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불공정한 이득을 봤다며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이 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대기업들에게 아일랜드가 매력적인 보금자리가 된다면 그만한 손실은 가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내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며 "우리는 세금 납부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납세자가 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애플을 비롯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IT 기업들은 그동안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입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디지털 과세'라는 새로운 과세규정을 마련해 이들 IT 공룡들의 과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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