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애플 체납 세금 130억유로 납부 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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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애플에 부과한 130억 유로(약 17조900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EU 일반법원은 애플이 EU 집행위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이 선택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의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8년 애플로부터 해당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위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반발할 경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애플이 납부한 세금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관하기 위해 특정 계좌로 예치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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