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일 국회 개원 연설, 공수처 주문?…“文, 연설문 9번째 고치는 중”

‘그린뉴딜’ 현장 방문 취소하고 국회행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만 국회 연설
“최장기간 지각 개원식 보도 나오는데
문 대통령 발걸음 가벼울 수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 7.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은 내일(16일)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고 개원을 축하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은 이번이 9번째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신속히 나서줄 것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시행일인 15일을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가 신속히 공수처 설치에 나설 것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북 메시지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의 개원식인 데다, 1987년 이후 최장기간 지각 개원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개원식이 계속 늦춰지면서 “문 대통령이 현재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가장 오래 지연된 연설로 남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원연설(2008년 7월 11일, 임기 시작 후 43일만)이 기록이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文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판 뉴딜 공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文 “국회, 공수처 7월 출범 협조해달라”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관련,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면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대검찰청은 인권중심수사 TF를 각각 출범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8 연합뉴스

조국 “검찰 권한남용 통제해야”

공수처법 탄생에 기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인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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