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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정부,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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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시키려던 새 이민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WSJ와 로이터통신 등에 땨르면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같은 비자 취소 방침에 맞서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온라인 수업을 듣게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머물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치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면서 백악관과 미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뉴스핌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 청사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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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번 조치를 새로 등록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으며 이 경우 미국에 이미 머물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갑자기 미국을 떠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을 개정해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ICE는 "해당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로 전학을 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추방조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하버드대와 MIT는 이같은 조치의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과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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