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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백서 “독도는 고유 영토”…16년째 명기해 억지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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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총괄공사 불러 항의 “북한, 일본 공격 능력 보유”

[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방위백서에 명기하고 있다. 16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일본 공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표현 수위를 예년에 비해 한층 높였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 정부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이 백지화된 이후,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좌(대령)를 초치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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