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부고속도 50년, 지하화로 제2도약을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5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는 50년이 지난 지금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더 이상 고속도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제2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

마침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하고속도로를 개발해 지상 녹지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지하터널을 친환경도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교통부가 수행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고속도로 지하화 필요성을 역설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면, 고속도로 지하화는 향후 100년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한국형 뉴딜사업이 제안되고 있는 지금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논의할 최적기다.

이미 서초구에서 제안한 바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50년 전 건설 당시와 같은 단순한 건설토목사업이 아니다. 첨단기술을 총망라해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대기오염,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모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다.

둘째, 민간 재원 주도형 뉴딜사업이다. 즉 공공 재원(세금) 투입 없이 민간 재원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약 6.5㎞ 구간은 도로 폭이 약 100m인데, 양측으로 30m씩 완충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반포IC, 서초IC, 양재IC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교통섬이 형성돼 있다. 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면, 3곳의 IC 교통섬과 완충녹지 공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40m 도로공간의 상부 녹지공간을 제외하면 교통섬(3만5000평)과 완충녹지 공간(9만평)은 개발 가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용지 매각으로 약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산 약 3조5000억원의 2배에 이른다.

셋째, 주택 문제 해결이다. 약 12만5000평에 이르는 개발 가용지 가운데 약 50%의 완충녹지를 미매각용지로 남기고,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약 5000가구(20평형)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주택 부문만 분양한다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체도로 제도가 입법화된다면 고속도로 상부에 창의적인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도로 지하화를 통한 첨단교통 시스템 도입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 해결은 물론 녹지공간 확보, 주택 문제 해결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강남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따라서 강남북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의 숙원사업(예를 들면 경부철도 지하화)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개발 가용지 매각의 여유 재원(약 2조5000억원)을 강북의 도시재생이나 숙원사업에 활용한다면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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